세무사무소 신입입니다. 가공경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가공경비넌걸 세무조사와서 걸리게되면 어떤 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공경비뺀만큼 다시 세금은 낼거같고, 이 세금에 가산세도 물어야될것같고 따로 또 벌금과태료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잔데 복식으로 신고하는자 복식부기의무자 이 셋이 가공경비를 넌다고할때 세무조사나올확률? 뭐가 더 위험한지 뭐 이런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어떻게 검사를하고 세무조사를해야겠다고 마음을먹는건지 그 과정들이 너무 궁급합니다. 거래처한테 이런부분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줘야될것같습니다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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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23.04.03~23.05.12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개원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최종 추징세액은'약 3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0원으로 종결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8억원의'99%'를 감면하였습니다.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해당 조사는17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총 3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보다 많은 경비를 넣음으로써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적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넣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어 신고 시 현금매출 중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하여 많이 넣곤 하시지만 가공 금액이 누적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년간 적게 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고가의 아파트를부부 공동명의로 취득2. 기존 전세계약의보증금 임차인이 배우자 일방 단독명의였으며, 아파트 취득을 위한담보대출 역시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3. 국내주식, 해외주식 및 각종금융상품 등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4. 여러 해를 걸쳐 사업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계상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동명의 취득자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3. 국내, 해외 주식 등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5.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공동명의 취득자 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총매매가액과 취득세 등의 경비를 합한 금액에서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자금 출처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사람의 명의 계좌로 소득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자금을 명의자의 단독 자금출처로 보아야 할지, 소득수준에 맞추어 구분해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평생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아내의 자금출처 인정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할지, 기여분을 인정해 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더라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추징세액 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의 명의자는 단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부가 전세계약을 할 때 굳이 공동임차인으로 작성하지 않고 편의상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형식이 단독명의이므로 채무자금의 원천을 단독명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사실관계을 입증함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3> 국내, 해외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내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기간별 투자수익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지만,해외금융상품 또는 cma 등의 금융상품들은 투자수익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증권사, 금융상품마다 금융상품 투자수익과 관련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정식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현금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자금출처 인정액도 줄어들게 됩니다.애초에 출처인정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통하여 현금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다만,가공경비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무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세무조사 건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라는 업종의 특이성을 살려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5>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파생되는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탈루행위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높은 가산세율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가산세 부담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해당 여부는 조세포탈의 정도와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충분히 대응한 논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3057652319[세무조사,불복]‘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찰(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가산세, 형사처벌)1. 개요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해야...blog.naver.com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8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은 약 300만원으로 99% 정도의 감면을 달성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로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80,000,000원0원정리이번 건은 병원·치과·한의원 등의 병의원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증여세를 목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출처부족액의 원천이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사업의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추징됩니다.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사업용계좌, 개인계좌 이체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매출누락과 과다경비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사업소득 외 실제로 투자수익을 원천으로 하거나 부동산 취득자의 명의와 대출, 채권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한 자금출처부족액은 증여세로 추징됩니다.따라서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외의 세목, 더 나아가 민법의 개념까지 전반적인 법 지식과 관련한 판례의 연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종합소득세 유형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란?전년도 신고내역을 바탁으로 납세자 유형을 정한 뒤 국세청에서 신고 유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중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인 I유형은 올해에는 좀 더 성실하게 신경써서 신고하라는 권고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안내받은 유형 중 가장 신고에 유의해야 할 유형으로, (1) 업종이나 지역별 매출을 분석해서 소득율이 평균보다 낮거나, (2) 기말재고자산이 업종평균보다 낮다거나 (3) 친인척 인건비가 많은 경우 및 복리후생비 등 과다계상의 경우 가공경비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4) 특히 장부 적격증빙자료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공경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내된 문구를 몇가지 공유 드립니다.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한 경우 받은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엿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기사비용(차량유지비, 교통비, 기타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Taxly는 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증여세·상속세·세무조사 전문 추경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을 바탕으로,“사업에서 사용된 자금인데 세무서가 부친 → 자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취소된 사건”을 증여 부분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가족 간 거래, 법인·개인 간 자금 이동이 많으신 대표님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증여냐, 사업자금이냐”쟁점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이 돈이 무상 이전된 재산(증여)인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부친이 운영하는 법인 OOO자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두 곳 사이의 거래 중 일부를실질 없는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로 판단이 가공대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몰래 이전한 것으로 보고그 금액을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즉,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부친이 비자금을 만들어 자녀에게 넘긴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이에 대해 납세자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설령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이 한 문장이 이 사건 증여 쟁점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2. 언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나 – 관련 법령이 사건에서 중요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즉, 돈을 공짜로 받았더라도 그 자금이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두 규정을 합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소득세 과세대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배제납세자 측 주장은 바로 이 논리를 토대로 합니다.문제된 자금은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공장·기계·토지·인건비 등영업활동에 100% 사용되었으며전부 장부에사업수입·필요경비로 계상하고이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따라서 이 돈은자녀 개인의 부를 키우기 위한 사적 증여금이 아니라,“사업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영업자금일 뿐이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 세무서의 시각 – “부친 비자금이 흘러간 증여금”반대로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두 사업체 간 거래 중 일부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그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이 자녀 사업체로 흘러들어갔고이는 정상적인 영업대금이 아니라부친이 조성한 비자금의 이전, 즉 사적 이전이라고 판단또한,“정상적인 사업 관련 자금이라면 적절한 회계처리(자산수증이익 등)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매입 구조를 만든 것은 형식만 거래로 포장한 증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결국 전체 구조를 “부친 → 자녀 재산이동을 위한 포장된 거래”로 본 것입니다.4. 심판원의 결론 – “증여가 아니라 사업 관련 자금”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1) 사용처를 보니 명백한 사업자금심판원은 먼저무상으로 유입된 자산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볼 때,자금의사용처거래의경위와 형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이 사건에서는,쟁점 금액이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취득과판매관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로 전부 지출되었고대표 개인의 사적 소비나 유출 정황이 없었으며입·출금이 모두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실제로 각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를 종합해 심판원은,“해당 자금은 개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2)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또한, 부친 회사와 자녀 사업체 사이에는실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그 중 일부는진성거래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거래가 일부라도 실질이 있다면, 전체를거래와 무관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3)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원은,“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였고, 결국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5. 실무적 시사점 – 억울한 증여세, 구조만 보면 안 됩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증여 아닙니까?”“가공거래로 만든 비자금이니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하지만,자금의 실제 사용처·입출금 흐름·거래의 실질을 차분히 검토하면, 이 사건처럼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증여세 취소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법인 간 자금이 섞여 있고,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런 사안은사소한 설명 하나, 증빙 한 장의 유무가 결론을 갈라놓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초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억울한 증여세, 복잡한 가족·법인 구조, 자금 흐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심판·소송 단계까지 실제로 다투어 본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