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병행수입 내야할 세금 정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7173269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코인 세금과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요즘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코인 과세의 기본 구조는 많이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코인 과세의 진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제가 햇수로 7년째 가상자산 세무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책도 처음으로 집필하고, 다양한 업무와 세무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는데요,현재의 국세행정 시스템과 시장의 복잡성을 비교해보면, 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시작됐을 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오늘은 2027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면1.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2. 왜 27년 과세가 무리라는 시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3. 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2027 코인 세금(2027년부터 시작되는 코인 양도소득세)2027년부터 드디어 코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흔히 코인 양도소득세, 코인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22%'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양도와 대여에 대한 소득입니다. 코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양도와 대여 뿐만아니라 에어드랍, 디파이, 스테이킹, 하드포크, 레퍼럴, 런치풀, 토큰세일, 폴리마켓처럼 매우 다양하죠.​이 중 양도와 대여를 제외한 소득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을 내고 있거나 과세문제가 존재해왔습니다.(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 스테이킹 세금)​다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코인을 사고파는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에는 세금이 없다”고 인식되어왔습니다.지금 27년 과세가 이슈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코인 양도소득세'까지 본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2. 코인 매매차익 계산 구조그럼 27년부터 코인 매매차익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언제부터?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코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다만, 2026년까지 얻었던 평가손익, 매매차익들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2) 취득가액 그러면 26년 12월 31일에 코인을 다 팔아야하나요 ?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코인 매매차익은 매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서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취득가액] : Max(실제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계산 사례]이더리움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2024년 1월 : 300만원-2025년 1월 : 500만원-2026년 12월 31일 : 400만원-2027년 12월 : 700만원① 24년 1월에 이더리움 1개를 3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700만원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300만원(24년 1월)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400만원입니다.​코인 매매차익은 300만원(700만원-400만원)이고, 66만원(22%)의 코인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즉 26년 말까지 발생했던 100만원의 평가이익은 자연스럽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기 때문에 굳이 26년 말에 코인을 다 팔고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② 만약 25년 1월에 1개를 5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500만원(25년 1월 1일)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500만원이고, 차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44만원(22%)을 내면 됩니다.​실제로 취득했던 가격이 26년 말 시가보다 높았다면 실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6년 말에 팔고 사는 것이 오히려 100만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3)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22%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간 코인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코인 평가이익이 총 500만원이라면, 27년과 28년에 각각 250만원씩 나누어 실현하는 경우 각 연도의 기본공제 이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간 실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4) 신고방법코인 매매차익은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코인 세금 신고를 위해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매도가액, 수수료, 연간 손익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특히 여러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이용하는 투자자이거나, 거래내역이 수천 건, 수만 건에 이르는 투자자의 경우 상당한 실무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2027년 코인 과세의 문제점이제부터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됐을 때,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모든 문제점의 시작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세행정 시스템과 과세 인프라가 현재 코인시장 거래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일정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정보의 불균형가장 간단한 예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의 매매내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외거래소는 다릅니다. 현재 국세청이 해외거래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그래서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코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거래소가 미국인데, 미국은 계획상 27년이 아닌, 29년까지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똑같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거래소에 매매하면 국세청이 알지만, 해외거래소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결국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코인 세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알 수 없다는 점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의 코인 세무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해외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수익산정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 DEX와 개인지갑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외에 더 복잡한 거래구조도 존재합니다. 탈중앙화거래소인 DEX는 중개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입니다.​중앙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개인과 개인이 오프라인으로 만나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하는 P2P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런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특정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3)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파악해야합니다.코인 양도소득세, 레퍼럴 세금, 에어드랍 세금, 디파이 세금 등 코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자신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수익을 계산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문제는 국세청이 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수익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양도가와 취득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본인이 직접 수익을 계산해야하고,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거래하거나, 거래 횟수 제한 때문에 반드시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입니다.​특히 전업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 이상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런 방대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하고 수익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계산이 잘못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상당히 큰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매매수익 외에도 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습니다.(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런치풀, 하드포크, 토큰세일 등)​에어드랍, 레퍼럴, 디파이 수익 등은 현재도 과세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관련 내용의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에어드랍이라도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됐는지, 코인으로 받았는지 NFT로 받았는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고, 판단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에어드랍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니 안할 수가 없는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등의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까지 함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 역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2027년부터 코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매매 이외의 소득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투자자분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3. 코인 세무조사(코인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오늘 말씀드린 코인 소득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2027년 코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1) 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에어드랍 세금과 레퍼럴 세금은 과세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사례1]- 에어드랍 수익 3억원(미신고)- 레퍼럴 수익 2억원(미신고)- 근로소득 5억원(신고)-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 신고된 근로소득 5억원과 미신고된 수익 5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국세청에 보고되는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신고된 소득이 5억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5억원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따라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정산받은 내역과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2) 코인 매매차익코인 매매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2]- 에어드랍 수익 1억원(신고)-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5억원에 매도(매매차익 4억원)- 근로소득 5억원(신고)-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이번에는 에어드랍 수익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코인 가격이 올라 5억원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에어드랍 세금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사례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신고소득은 에어드랍 수익 1억원과 근로소득 5억원을 합한 총 6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에어드랍을 받은 사실부터 보유하는 동안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로 5억원에 팔아서 코인 매매차익 4억원이 발생했다는 전체 흐름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코인 양도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됩니다.​따라서 사례1의 자료 뿐만 아니라, 5억원에 매도한 거래내역과 원화 출금내역까지 반드시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사례3]- 2026년까지 매매차익 5억원(과세제외)- 2027년 이후 매매차익 5억원(신고)-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코인 매매차익은 27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26년까지 이미 매매차익이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지금까지 총 10억원의 매매차익이 있었지만, 2026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발생한 소득을 제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신고를 했는데 도대체 왜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국세청은 신고된 매매차익 5억의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26년까지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의 투자흐름과 매매로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점에 과거 거래 자료가 없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합니다.​따라서 2026년까지 코인 매매차익이 있으셨던 분들도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2026년 이전의 거래내역과 트랜잭션, 원화 입출금 내역 등 코인 투자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료가 부족하면 그 부담과 위험이 투자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코인 세무조사의 민낯입니다.​​​​​​4.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이번 글에서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미 실제 코인 세무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무상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결국 코인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의 출처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국세청 인프라만으로는 과거 코인 관련 자료 확인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국세청은 “입증하지 못했으니 과세하겠다”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과 세금은 납세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국세청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는 직접적인 재산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이 억울할 수 밖에 없죠.​따라서 코인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래내역, 트랜잭션, 지갑주소, 수익활동내역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거래가 일어나고 몇 년 뒤에야 진행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점에서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반대로 자료만 잘 준비해두신다면 상황에 맞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잘 갖춰진 세무조사 건들은 대부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69818050​​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실제 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 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 정말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이 비용 처리가 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대체 증빙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거래에서 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지출증빙 특례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인정 기준을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출증빙과 지출증빙 특례, 어떻게 다를까요? 법정지출증빙이란?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은 건당 3만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2.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3.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법정지출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증빙 특례란? 지출증빙 특례는 구조적으로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에 한해, 다른 방법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입니다.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15가지 상황 다음은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공통 기준은 하나입니다. 증빙 발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래인가? 이 질문에 해당한다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2. 농어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3. 간이과세자와의 일부 거래 (임대료 등)4. 부동산 중개 수수료5.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세금 및 공과금6.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7. 은행 및 보험사 이자·수수료8. 협회비, 비영리단체 회비9.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 지출 (자산 취득)10. 항공료, 철도요금, 통행료 등 교통비11. 해외에서 발생한 지출12. 프리랜서 등 인적 용역비 (3.3% 원천징수 영수증 활용)13.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임대료14. 경조사비 등 증빙 발급이 어려운 비용15. 기타 금융거래 기반 지출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받는 방법 (실무 핵심)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체 증빙 자료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2. 송금 확인서3.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4. 상대방 정보가 포함된 간이 영수증5. 세금 납부 확인서 특히 계좌이체 기록은 가장 강력한 대체 증빙입니다. 반대로 현금 지급만 있고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3가지 원칙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목적 확인–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상대방 정보 확보– 거래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사업자번호(있는 경우) 등을 기록해 두세요.3. 금액 흐름 입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내역 등으로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을 남기세요.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대부분의 비용은 설명이 가능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비용 처리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지급 후 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2.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3.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4. 유사한 형태의 무증빙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 인정이 거부되어 세금 및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지출 관리 이렇게 하세요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항상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무증빙 비용이 집중될 경우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공식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우선 확보– 가능하다면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세요.2.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 등 대체 증빙 즉시 보관– 거래 당일 캡처·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3. 거래 목적·상대방·금액 3가지 기록 유지–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 사업의 지출 방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세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하는 거래(비사업자 거래, 공과금, 해외 지출 등)는 법정지출증빙 수취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해당 항목에 속한다면 가산세 없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A. 계좌이체 내역은 가장 중요한 대체 증빙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정보(이름, 연락처 등)와 거래 목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병행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비용처리가 될까요? A. 프리랜서 인건비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신고를 병행하세요. Q. 해외 출장 중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외 지출은 현지에서 국내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특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현지 영수증(외국어 영수증 포함), 출장 목적을 기록한 출장 보고서 등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청첩장·부고장 등 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세무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어느 시점에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의무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일정 시점에 법인전환을 통해 성실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업종별 기준, 매출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주업종 환산 방식과 공동사업장 매출 처리,성실신고자의 의무와 혜택, 그리고법인전환 검토 포인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성실신고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여기서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업 규모보다 수입금액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업종별 기준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1그룹(기준 15억 원 이상)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규모가 크거나 거래량이 많은 업종이 해당됩니다.2그룹(기준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생산·용역제공 중심 업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3그룹(기준 5억 원 이상)서비스업 전반, 학원업, 병원·의원,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비교적 서비스·지식 기반 업종으로 구성됩니다.매출 계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주업종 기준 환산 방식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고, 다른 업종 매출은 주업종 기준에 맞춰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는 점.공동사업장 매출은 구성원 전체 매출로 계산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될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성실신고 대상자 의무사항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일반 사업자의 5월 말이 아닌 6월 30일입니다.확인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2.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매출·경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의 철저한 사용이 요구됩니다.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보관 의무도 강화됩니다.3. 세무전문가의 검증매출누락 여부, 비용 적정성, 장부·계좌 일치 여부 등 장부의 실질성이 세무사에 의해 검토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 부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규정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확인 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2.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이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로 정정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정된 소득금액이 종전 신고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그대로 세액추징 대상이 됩니다. 즉,부정확한 신고가 확인될 경우 공제받은 혜택은 모두 환수된다는 의미입니다.3. 세액공제가 추징된 사업자는 그 추징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연속된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한 번 잘못 적용되면 3년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고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반드시서류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법정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미제출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첫째,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금액입니다.둘째, 해당사업장의 연간 매출에 0.02%를 곱한 금액입니다.두 산식 중 더 큰 금액이 그대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기준 가산세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특히 외형이 빠르게 증가한 사업자는 미제출 시 가산세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혜택1.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간 비용은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세무조사 위험 완화성실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3.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 일반사업자보다 한 달 여유가 있습니다.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성실신고 대상이 반복되거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1. 복식부기 부담 및 성실신고 비용 절감2. 장부·계좌 관리가 법인이 더 체계적3. 사업 확장·투자유치·신용도 측면에서 유리4. 가족에게 지분·배당 등 소득분산 구조 설계 가능다만 법인전환 이후에도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과 매출 규모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성실신고 여부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업종별 기준과 매출 환산 방식, 장부 상태, 사업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더 명확해지는 만큼, 해당 기준에 근접해 있는 사업자라면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