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 입니다.​7월에 기획재정부에서21년 이후 취득항여 3주택자가 된 경우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2주택중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죠.​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해석 및 법령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에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한 상담은 계속 미뤄왔습니다.​다만 계속되는 문의에 다 대답을 안해드릴순 없고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하려는 알고리즘을 그려 보았습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지금껏 일시적2주택또는 1세대1주택 양도만 했다면 무조건 당초 취득시점으로​2. 21년 이전에 과세양도가 있었으나 21년1월1일 기준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인경우-(1)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하지 않은 경우 당초취득시점-(2)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한 경우 21년 전 종전주택외 모든주택 과세양도한 시점부터 기산​3. 21년 1월1일 현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도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으로 적용받을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올해부터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6월 29일,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세율인하 효과□’21년 기준전체 주택 1,877만 호 중 공시가격9억 원 이하주택은1,819만 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 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하로연간 5,124억 원(3년간약 1.54조 원)의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특례세율적용으로 공시가격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3만 원, 1~2.5억 원 이하는3~7.5만 원,2.5~5억 원 이하는7.5~15만 원, 5~9억 원 이하는15~27만 원이줄어듭니다.​- 인하율은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1억 원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4억 9,700만 원에서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 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 아파트의 경우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재산세가 108.1만 원에서 91.7만 원으로 16.4만 원 줄어듭니다.​​○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 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이번 세율 인하는3년(’21~’23년) 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추후 재검토를 합니다.​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6월 1일 기준으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같은 세대로 보고,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한편,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1주택 판단 시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가정 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별도의 신청 없이도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수 제외를신청하려는 납세자는‘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습니다.​재산세 부과 ‧ 납부​□ 재산세는 올해6월 1일 현재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주택분 재산세의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재산세는7월에 부과되며,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납부기간입니다.*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주택분 재산세의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위택스와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자동납부도 가능하고,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 행정안전부>​<출처 : 행정안전부>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Q&A○ 주택분 재산세는과세기준일(6.1.)현재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산출세액과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출처 : 행정안전부>​○과세기준일(6.1.)현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공동 소유하는 주택은1주택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오늘은 ’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부동산세금 상담하기 click]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기재부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간략화 해보자면21년 1월1일 현재 다주택자인경우A,B를 가지고있다고 할때​새롭게 주택(C)을 취득하고원래 주택 A,B중 B를 양도해서AC가 일시적2주택 요건중 1년이상 지난후 취득, 3년내 양도를 하더라고A에 보유요건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이전 해석사례를 보면 21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때에는위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됩니다.​아래는 서면질의 답변자료입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0824 [부동산납세과-428] , 2021.03.24[ 제 목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양도,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 2020.02.21[ 제 목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사실 위와같은 해석사례를 보고 저도 상담시 현행 법령상 문구를 놓고 보았을때,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사례를 보았을때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하나를 양도한 후 하나를 비과세받는게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는데​이런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던져놓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예전에 21.1.1. 1주택자는 개정된 보유기간 기산을 따르지 않는 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납세자한테 유리한쪽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참..​제생각엔 증여나 용도변경이 양도이외의 사유에 포함되었던 2월 개정처럼 최소한 시행령 개정 하고 그전에 계약이나 취득했던 납세자는 구제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이미 새롭게 1주택을 취득(비조정지역)하고 종전주택중 하나를 양도하신분이라도남아있는 종전주택을 3년내 양도시 중과배제이며 새롭게 2년 보유하는 경우(조정지역 지정이후 취득인경우 2년거주 포함) 비과세요건은 다시 만족하게 되니 이미 양도를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상자산 과세방법에 대해 써보려합니다.멀게만 느껴졌던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이 1년 내로 다가오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되네요.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몇 가지만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1. 가상자산 과세소득은 분리과세이며, 소득금액(양도금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2.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세율은 20%3. 21년까지 얻은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님! 익절하세요.4.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5.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은 공제가 들어가므로 250만원까지는 세액이 없고만약 소득이 더 많아도 분리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 요건중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이 가상자산 투자를 잘해도(이익미 많아도) 계속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 실제 취득가액과 21년12월31일의 시가중 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때문에소위 존버를 하시는 경우에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ex) 1만 도지 개당 800원 매입>>>12월31일 개당 500원 고시>>>>>>> 22년 6월1일 개당 1000원 매도이런경우 (1000-500)*1만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 800원을 적용하여 (1000-800)*1만으로 250만이 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현재 지급명세서처럼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홈택스에서 자동불러오기 같은건 지원되지 않을것 같으니주식 양도소득세처럼 거래내역에 대한 정리를 어느정도는 해두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편이 없으실 거예요.22년 거래부터는 거래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가족관계​이어서 생계만 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② 형제자매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혈연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같이 살아도 한 세대가 아닙니다.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란, 부모, 시부모/장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란, 자녀, 며느리/사위, 손주, 손주사위/손주며느리를 말합니다. 양자와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란, 형/오빠/누나/언니/동생, 시숙(아주버님)/시동생(도련님)/시누이, 처형/처남/처제를 말합니다.​그러므로, 다음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1세대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고모, 이모, 큰아버지, 삼촌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카가 그 분들의 주소로 전입하여 생계를 함께 하게 되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카가 바로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부모 세대에서 일시적 퇴거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제부, 올케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함께 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그러다 보니 이상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부부와 남편, 그리고 남편 동생이 셋이서 함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남편의 동생(시동생/시누이)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1세대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시동생/시누이가 가진 주택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동생/시누이 입장에서 아내는 형수/새언니가 되는데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형수/새언니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재일46014-1670(1997.07.09)[질의]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호적상 미혼, 63세)를 조카인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현재 집을 보유하고(5년)있고, 저 역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이모와 제가 한세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세대가 되었을 때, 1가구 1주택이 됩니까. 아니면 1가구 2주택이 됩니까.[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의 이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임.​​3) 직계비속​직계비속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 세대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지만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1세대를 구성하는 뼈대인 배우자의 존재가 없어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면 부모의 세대로 포함되고, 배우자가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우자 없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같이 한 세대입니다. 1세대를 구성할 때에 배우자가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독립세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서 또 동일한 주소가 아니고,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아야 비로소 독립세대가 됩니다.​① 먼저 거주자의 나이가 30세를 넘게 되면, 독신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여,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혼자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독립세대가 됩니다. 만 나이로 30세입니다.​②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되었다고 봅니다.​③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731,132원이고, 연 8,773,584원입니다. 그 정도 소득을 벌고 있으면 배우자 없이도 1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독립세대 구성 불가입니다. 미성년자는 ①도 안 되고, ③도 안 되니, ②로 독립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데 결혼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미성년자는 독립세대가 거의 불가능입니다.​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면, 종합, 퇴직,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양도 한 번만 해서 연 900만원만 넘겨주면 오케이일까요? 판례에서는 그 소득이 일시적인지도 봅니다. 아래 첫 번째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일당 6만원으로 월급 96만원 이상을 벌었는데요, 그래도 그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때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사양도2012-175(2012.11.27)K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인턴과정 수련 전으로서 치과의원에서 의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인 총 96만원(일당 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내내 K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K가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달리 되었고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2010두13241, 2010.10.14.선고,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K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