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신규신청으로 인한 간이사업자 일반 전환시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가능한지 여부(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서삼46015-11356귀속년도 : 2003등록일자 : 2009.07.27.생산일자 : 2003.08.25.요 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부가46015-442, 2002.06.19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410-4011, 1999.09.30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간이과세자는 1년이 1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간이과세자 중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과세자일때 재고, 기계, 건물 등을 매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변경 당시의 재고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인 간이과세라도 납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은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1년 기준 4,800만원이므로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일반→간이 or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규로 개업을 했고 10.15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대가가 1,500만원인 경우1년 기준 환산 공급대가는 1,500만원 x (12개월/3개월) = 6,000만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면제되나,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입니다.결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위장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하고,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정리하면,이상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알아보았습니다.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나 일반→간이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신규사업자, 휴·폐업, 일반/간이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의 적용을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이과세의 특징간이과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②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③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간이과세의 포기간이과세자는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간이과세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 거래처가 거래를 기피하기도 하고, 매입이 많은 업종의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②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과세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 재적용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②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처음 창업하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좋다던데요?”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사업에도 맞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오늘은 여섯 가지 OX 퀴즈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간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선택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초기 장비·시설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주요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인지도 중요합니다.우리 사업의 매출과 매입 구조를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원칙적으로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여기서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빵집 오븐이나 카페 장비를 구입했다고 모두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일반과세 방식의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다면 과세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환급 가능성도 비교해 보세요.​​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어요.다만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거래처에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본인의 발급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확인하세요.​​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 개업·휴폐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짧다면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해 판단해야 해요.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또한 부가세 납부 면제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계속사업자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한 해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과세유형 전환 등에 따라 7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신고 횟수만 외우기보다 자신의 과세유형과 해당 기간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547-0524)감사합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창업세무 #개인사업자 #세금퀴즈 #김태관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법인세가 끝나자마자 4월은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가 신고하지만 정확한 체계가 어려운 부가가치세!오늘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그 신고 납부 의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어려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axly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