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매출과 개인인적용역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0억이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순이익 1억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혜율세무회계 대표 최유정 세무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바로 그 정도면 법인으로 바꾸세요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인 전환은 매출 하나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같은 매출 5억원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 순이익이 5천만원인 사업자와, 순이익이 2억원인 사업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순이익이 2억원이어도 번 돈을 대부분 대표님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으로 바꾼 뒤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그래서 매출 얼마면 법인? 이라는 질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실제로 어디에서 유리와 불리가 갈리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을 서두르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매출보다 먼저 봐야 하는 숫자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입니다.같은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다르면 판단이 정반대로 갈립니다.구분A사장님B사장님연매출5억원5억원순이익5,000만원2억원세부담 성격아직 개인이 부담스럽지 않음개인 누진세율로 부담이 커짐전환 판단실익 작음검토 가치가 큼※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공제·업종·자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동일한 소득금액일 경우, 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단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1억원만 넘어가도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법인에 남은 돈은 대표님의 개인 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회사가 번 돈을 대표님이 급여나 배당 등의 방식으로 가져오면, 그에 따른 세금과 절차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즉, 얼마를 벌었느냐 와 함께 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느냐 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순이익 2억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같은 2억원이라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사업 확장을 위해 1억원을 회사에 남겨둘 수 있는 대표님과, 생활비 때문에 2억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대표님은, 같은 순이익이라도 법인 전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환하지 마세요제가 상담에서 오히려 지금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신다면 한 번 더 멈춰서 따져보셔야 합니다.첫째, 순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데 세금만 보고 전환하려는 경우.법인은 법인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 설립과 유지, 결산 및 신고, 급여와 4대보험, 자금 관리 등 개인사업자 때보다 관리해야 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절세되는 세금만 계산하지 마시고, 추가로 들어가는 관리비용과 대표님의 시간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둘째, 번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님 개인 생활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때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 돈을 쓰다 보면 가지급금 등 별도의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셋째, 몇 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크게 바꿀 계획이 있는 경우.법인은 만드는 것만큼 이후 정리 과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짧게 운영하고 접을 계획이라면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넷째,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 전환의 핵심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가 아니라, 번 돈을 어디에 얼마나 남기고 대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까지 설계하는 것입니다.그럼 언제 바꾸는 게 좋을까요?정확한 하나의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업종과 비용 구조, 소득공제, 대표자 급여, 배당 여부, 회사에 남길 자금,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사업용 자산,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저는 상담할 때 먼저 이 네 가지 숫자를 확인합니다.구분확인하는 숫자왜 보는가1현재 순이익세율 유불리의 출발점2대표가 매년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돈인출 시 추가 과세 여부 판단3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돈법인의 이점이 살아나는 조건4앞으로의 확장,투자 유치 계획법인격의 필요성법인 전환은 절세 버튼이 아닙니다.순이익이 커지면서 개인사업자의 세율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지만,회사에 돈을 남길 수 있는지와 대표자에게 돈을 가져오는 방식까지 계산해야 실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혜율에서는 법인 전환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전환부터 권하지 않습니다.계산해보고 유리하면 바꾸고, 아직 이르다면 기다리는 것.오히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회사도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매출만 보지 마시고 최근 순이익과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부터 한번 적어보세요.그 두 숫자만으로도 판단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 전환은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자금 운용까지 이어집니다.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만 보기보다, 전환 후 회사에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혜율세무회계는 단순한 세무신고가 아닌,고객 한분한분에게 맞는 세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혜율세무회계 | HYEYUL TAX ACCOUNTING문의 : 02-6949-5027카톡상담 : @혜율세무회계이메일 : cta@taxaccountant.co.kr[혜율세무회계 · 최유정 세무사 · 법인 · 외투법인 · 법인전환 · 상속증여 · 자산관리 맞춤 컨설팅]

병의원,치과,한의원등[강서구마곡 피부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피부과 병의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피부과 병의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과는 일반 진료(질병 치료)와 미용 목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특성상, 다른 진료과목보다 세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개원 전 준비단계부터 운영 중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개원 초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등록부터 챙기세요-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26①ㅁ)​-그런데 피부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 중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별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①)​-대표적으로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레이저 시술, 여드름 흉터 등 미용목적 시술, 제모·탈모치료·모발이식, 문신·문신제거·피어싱, 지방융해·지방흡인술, 피부재생·피부미백·항노화·모공축소 시술, 그리고 주름살 제거 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여드름 약물치료(처방전만 발급)처럼 시술·수술 없이 처방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피부과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시술별로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 의료업이니까 세액감면 되겠지 —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개원 초기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세액감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중소기업 세액감면 모두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법에서 열거한 업종에만 적용되는데, 이 열거 업종에 의료업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이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의 경우 '의료업'이 감면대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료업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한정되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문제는 피부과의 경우 비급여 미용시술 매출 비중이 높아 요양급여비율 8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매년 요양급여비율을 직접 계산해보고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보건업은 매출 5억원부터 적용됩니다-보건업(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5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군에 속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33①3호)​-즉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도 5월이 아닌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조특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의3)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조심하세요​-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2의3④)​-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뒤늦게라도 자진발급하면 10%로 경감됩니다. (소득세법 §81의9) 특히 고가의 미용시술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피부과 특성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결제 프로세스에 반드시 반영해두셔야 합니다.· · ·​​​​​​개원 초기비용, 이렇게 처리하세요-인테리어·시설장치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 처리합니다.​-권리금을 지급하고 개원하신 경우 이는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통상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레이저 장비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실 때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적용 여부를 꼭 검토하세요. 의료업은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주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건물·구축물·인테리어 등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기계장치성 자산(의료장비) 위주로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개원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개업일 이전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원 관련 대출이자 역시 사업 관련 차입금이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로 퇴직금 마련과 절세를 함께​-개인사업자인 원장님께는 4대보험의 퇴직금이 없는 대신, 노란우산공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특법 §86의3)​-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페이닥터·간호인력 채용 시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페이닥터나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이나 수도권 외 지역 채용의 경우 공제액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페이닥터의 경우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시술별 과세·면세 구분표를 만들어 전자차트·수납 시스템에 연동해두시면 부가세 신고 시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요양급여비율 80% 요건)은 매년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미용시술 비중이 늘어나는 해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3. 수입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전환에 미리 대비해 장부 관리 수준을 높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4. 고액 현금 결제가 많은 시술의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시스템화해두시기 바랍니다.​5. 의료장비 도입 계획이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 등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면세 제외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기준)​#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피부과개원 #병의원세무 #병의원개원세무 #성실신고확인 #부가가치세면세 #중소기업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개원컨설팅​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피부과개원#병의원세무#병의원개원세무#성실신고확인#부가가치세면세#중소기업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개원컨설팅#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피부과전문세무사#강서구피부과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마곡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문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율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 구조, 소득 수준, 자금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가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시점, 그리고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차이가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그대로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어,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 수준으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자체가 낮을 수 있습니다. 두 구조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기준 대표자 개인 소득 회사 이익 세율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자금 사용 비교적 자유로움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관리 부담 규모 커질수록 증가 회계·세무 체계 필요 단, 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 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 급여, 배당 처리, 4대 보험, 기장료, 법인 운영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3가지 상황 첫 번째,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다른 소득까지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세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기준의 성실신고확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도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는 외부 자금을 받는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자금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식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주2. 우선주3. 상환주4. 전환주 신규 지점 확장, 장비 투자, 인력 채용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인 구조가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함께 챙기세요 법인전환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7년 1월 1일 ~ 1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수월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전환 후 사후관리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한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이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아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1. 최근 1~2년간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3.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가?4.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가?5. 법인 운영에 따른 기장료, 등기비용,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6.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항목들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지금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 4대 보험, 기장료 등 운영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법인전환을 하면 기존 사업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면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존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 전후의 세무 처리를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전환 후 대표자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법인전환 후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급여 수준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 재산 및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맞춰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연말보다는 연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첫 해 법인 회계 처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사업 상황과 세무 일정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